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5일 오산 모 아파트 도색공사에서 빈 통과 물이 섞인 페인트 통을 납품하려다 기소 된 일당에게 알선수재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전 아파트입주자대표 최 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 원, 유명 페인트 영업직원인 최 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시공업체 임원인 천 모(42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중형이 각 각 선고됐다.

납품비리 일당인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 최씨(51세)는 지난 해 10월 유명 페인트 회사 영업직원인 최씨(36세) 및 시공업체 임원인 천씨(42세)와 모의해, 9억여 원의 도색공사에 시공사로 정해 주고 리베이트 2억 원을 약속했고 그 중에 먼저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됐다.

지난 해 11월 빈 페인트 1, 080통을 정상 페인트 통으로 속여 납품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원 김씨(53세)에게 발각돼, 지역 언론사의 취재로 밝혀진 후 경찰 조사에서 일당은 범행을 시인해, 기소 됐다.


일당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아파트관리사무소 임원 김씨(53세)를 압박해, 김씨가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시킨 후 지난 해 11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 대표였던 최씨가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해 시공업체와 페인트 업체 사원과 결탁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컸다“며 ”이 사건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많이 나쁘다"고 말했다.

일당 중 입주자 대표였던 최씨는 형량이 과하다(양형부당)고 생각해 항소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성 기자 seu5040@ybcnews.co.kr        강기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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