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개별 기금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17개 기금(4,964억원) 중 9개 기금(951억원)을 2017년까지 전액 또는 일부 폐지하고,
○ 폐지 기금의 자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기금 폐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속 지원해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도가 이와 같은 기금 정비를 추진한 이유는
○ 최근 저금리(1%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이자수입만으로는 원활한 기금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 현재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3%대인 반면, 기금 이자수입 금리는 1대%인 점을 감안할 때 기금운용이 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현재 도 자체 설치 기금(11개 기금) 중 과반수(8개 기금) 이상이 조성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적립이 필요하고, 목표액 달성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도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금 정비를 확산하는 추세로, 도의 경우 ‘2015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행자부로부터 기금 조성 수 과다(강원도 17, 시도 평균 10) 등을 이유로 기금 정비를 권고 받았고,
○ 금년 상반기에는 감사원에서 경남도 기금 정비사례를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각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정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 간 도 실정에 맞는 기금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벤치마킹 및 기금 운용 실․국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
○ 9개 기금(951억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폐지 대상 기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기금조례에 대한 개정 및 폐지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폐지된 기금의 잔여자금(951억원)은 2017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향후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도는 이번 기금 일제 정비 추진으로
○ 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무 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기금 폐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정비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해관계인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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