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해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남도내 일선 공무원들이 제안한 각종 규제개혁 방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17일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6명의 규제개혁 우수자를 시상했다.

도는 연초부터 중점 추진해 온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및 생활불편규제 분야의 각종 규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169건을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8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에는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심사위원 평가 점수 80%에 방청객 모바일 투표 점수 20%가 반영됐다.

최우수상은 ‘곤충 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를 제안하고 해결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이흥수 연구사와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토록 규제 완화’를 건의해 개선한 하동군 전혜전 주무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의 초본열람 및 교부신청을 가능토록 개선’을 건의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도록 한 함양군 우은영 주무관 등 6명이, 장려상은 ‘쌀소득직불금 관련 경작사실확인 개선’을 건의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한 산청군 김성혜 주무관 등 8명이 이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0.3점을,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상과 함께 실적가점으로 각각 0.2점, 0.1점을 부여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흥수 연구사는 “곤충(동애등에)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폐기물)를 최종 처리할 경우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동애등에 먹이로 쓰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기준*이 지금이라도 완화되어 다행”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관련 규제 개선에 따라 농가로부터 동애등에 사육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곤충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동애등에 사육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해소는 물론 연간 8천억원 소요되는 음식쓰레기 처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선 전)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경우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보관시설 구비
(개선 후)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경우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보관시설만 갖추면 됨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16. 7월)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하동군 전혜전 주무관은 “지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서 지역발전과 하동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주무관은 하동녹차가 품질유지기한이 없는 외국의 보이차나 홍차와 유사한데도 품질유지기한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2년 경과 후 불필요하게 폐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큰 손해를 본다는데 착안해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유지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표시토록 개선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올해 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표시하여 판매하게 되면 생산자에게 80억원의 소득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와 시·군 공무원이 함께한 이번 경진대회가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현장 규제해결 노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에 맞지 않거나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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