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금) 12:51
창원시,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대포차 단속 펼쳐 공매 5건, 현장징수 7건, 분납 18건 등 3억5000만 원 징수성과 거둬 |
| 2016-11-22(화)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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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차량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시청과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관외 특별 체납징수기동반(3개반 10명)을 가동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수도권과 부산․울산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28명(4억7000만원)과 고질체납차량(대포차 포함) 43대(1억 원)에 대해 거주지 및 사업장을 현장방문 단속활동을 벌여 압류 부동산과 대포차 등 공매 5건, 현장징수 7건, 분납 18건 등 총 3억 5천만 원의 징수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수년 전 부실운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대표로, 2013년부터 지방세 8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다. 그간 총 14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납부여력이 없으니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라”고 했다. 체납자 소유의 경기도 소재 부동산은 기존에 지방세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때문에 공매실익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창원시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근저당권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부동산의 공매진행 시 체납세 전액을 징수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 및 자산관리공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총6필지의 부동산을 공매조치 했다.
○○노○○○○(2000년식 승합차) 차량 소유자 B씨는 2003년부터 13년간 자동차세 등 총30회 38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다. 체납자는 사업부도 등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으며, 위 차량 또한 대포차로 전락해 제3자에 의해 전국을 떠돌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은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장소 등을 조사한 결과, 부산시 ○○구 소재 C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번호판영치 및 족쇄를 설치하고 시 차량 공매 협력업체로 하여금 차량을 견인해 공매(입고)했다.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은 3일간 전국을 누비며 고액체납 징수와 대포차 단속을 위해 수 천㎞를 달리는 험난한 일정을 보냈다. 특히 고급아파트 단지는 보안과 경비가 철저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관리사무소 등 협조를 얻어 헤쳐 나갔을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거센 항의와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체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희주 창원시 이희주 세정과장은 “연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매진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비양심적인 고액․고질 체납자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청과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관외 특별 체납징수기동반(3개반 10명)을 가동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수도권과 부산․울산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28명(4억7000만원)과 고질체납차량(대포차 포함) 43대(1억 원)에 대해 거주지 및 사업장을 현장방문 단속활동을 벌여 압류 부동산과 대포차 등 공매 5건, 현장징수 7건, 분납 18건 등 총 3억 5천만 원의 징수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수년 전 부실운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대표로, 2013년부터 지방세 8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다. 그간 총 14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납부여력이 없으니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라”고 했다. 체납자 소유의 경기도 소재 부동산은 기존에 지방세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때문에 공매실익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창원시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근저당권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부동산의 공매진행 시 체납세 전액을 징수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 및 자산관리공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총6필지의 부동산을 공매조치 했다.
○○노○○○○(2000년식 승합차) 차량 소유자 B씨는 2003년부터 13년간 자동차세 등 총30회 38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다. 체납자는 사업부도 등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으며, 위 차량 또한 대포차로 전락해 제3자에 의해 전국을 떠돌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은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장소 등을 조사한 결과, 부산시 ○○구 소재 C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번호판영치 및 족쇄를 설치하고 시 차량 공매 협력업체로 하여금 차량을 견인해 공매(입고)했다.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은 3일간 전국을 누비며 고액체납 징수와 대포차 단속을 위해 수 천㎞를 달리는 험난한 일정을 보냈다. 특히 고급아파트 단지는 보안과 경비가 철저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관리사무소 등 협조를 얻어 헤쳐 나갔을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거센 항의와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체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희주 창원시 이희주 세정과장은 “연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매진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비양심적인 고액․고질 체납자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