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상공부 신설법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상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상공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여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으로 86.5%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진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로 인해 기업 간 고른 발전을 통한 다양한 경제성장의 동력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최상위 기관임에도 중소기업 정책보다는 산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대기업 1곳에 지원한 연구개발(R&D) 평균 지원 금액은 48억7000만원으로 중소기업 3억4000만원보다 14.2배 많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62%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품업체 1인당 평균 급여가 완성차업체의 42% 수준에 불과하다.



원청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 격차도 문제다. 원청 대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도 결국 빨대효과에 의해 대기업에 귀착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타부처를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온 재벌중심 경제체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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