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말 정책토론회 과제로 선정된 ‘공간정보와 과세정보의 융합·분석을 통한 누락 세원 발굴’에 대해 올해 1월 계획 수립해 8월 말에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숨은 세원 발굴’은 텍스트화 되어있는 세외수입 과세대장을 도시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 지적도 등 공간정보와 융합해 업무담당자들이 시각화된 부과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하고 착오 또는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는 것으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 등 사업예산 투입 없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진·출입로에 대한 계속도로점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시각화 된 공간정보가 있는 도시정보시스템에 ‘과세조건의 주제도’와 ‘과세현황 주제도’를 구현 및 비교해 누락의심 ‘조사대상 주제도’를 도출해 내는 방법으로, 진·출입로 계속도로점용료의 경우 6731건, 교통유발부담금 5383건에 대한 조사대상 주제도를 5월에 구축 완료했다.

도출된 조사대상 물건지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부과 담당자들의 확인 및 면밀한 현지조사를 거쳐 ▲진·출입로 계속도로점용료 294건 약 1억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628건 약 1억2700만원으로 ▲총922건 약 2억29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세원 발굴’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13일 제1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세원 발굴은 세입의 확충뿐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높이 살만하다”고 격려하면서 “과세정보융합시스템이 조기에 구축 활성화 되어 지속적으로 그 적용분야와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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