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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국정 최우선 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라는 인식에서 출발” |
| 2017-10-23(월) 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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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팔을 걷어 부쳤다.
행안부와 강원도는 23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회성공 지원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올림픽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올림픽 개최도시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올림픽 성화가 그리스에서 채화되기 하루 전날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일거에 해소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다짐하는데 뜻이 모아졌다.
김부겸 장관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뜻 깊은 대회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토론회를 갖게됐다”며 올림픽의 성공개최가 온 국민의 소망이자 사명임을 강조했고 “강원지역은 산지, 군사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강원경제가 도약하기를 희망 한다”며 강원도 현안규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드러냈다.
최문순 도지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관광, 숙박,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올림픽 준비과정과 그 맥을 함께 한다”며 올림픽 현안규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고 “군사, 철책, 산지규제 등 강원도 3대 핵심규제를 비롯한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현안규제는 중앙차원의 전향적인 검토와 대안제시 등을 통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세션은 올림픽 개최관련 관광, 숙박, 교통 등 대회운영 전반의 규제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지역현장의 개선요구와 전문가 및 소관부처 관계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윌헴슨협운주식회사 유현삼 상무는 “올림픽 기간 중 숙박난이 예상되나, 외국 크루즈선을 선상호텔로 운영 시에 관세법에 따른 내국인의 상시출입이 통제되어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며 올림픽 기간에 한하여 선상호텔 및 공연 등의 이용객에 대해 상시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내항선으로 자격 전환하는 경우 세관의 감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내·외국인 관계없이 선상호텔 이용객의 승·하선이 자유로워 해당 크루즈선을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인터내셔날 이원석 대표이사는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저조한 상황에서 관광객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평창올림픽 붐업 조성 및 성공개최를 위해 동남아 관광객에게도 중국과 같은 단체 환승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올림픽 관람객 편의 지원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 대한한시적 무비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천농촌나드리 황선하 사무국장은 “올림픽을 계기로 전통한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올림픽 숙박시설로 활용함에 있어 현재 한옥은 한옥체험업으로 지정 받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불허가 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한옥체험업용 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의 위생·안전 규정이 마련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삼양목장(주) 김정수 대표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 대관령 산지에 올림픽 유산과 산악관광을 융합한 산악관광지 개발을 계획 중이나 각종 규제에 추진이 어렵다”며 산악관광 특례가 반영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규제프리존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국회통과에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릉 성남시장 김성근 상인회장은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가 지하화됨에 따라 지상의 철도 유휴부지에 올림픽 대비 경관사업이 필요하다”며 폐철도 부지 매각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장래 활용 계획이 없을 경우 매각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창군 유동근 문화관광과장은 “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표지판 규격제한으로 가독성이 저하된다”며 국제행사 등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국어로 안내표기하기 위해 사설(관광)안내표지판의 규격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사설(관광)안내표지판은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 크기 및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도 정하고 있어 “도로표지판”으로도 안내가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창원시청 이성일 주무관은 “시내버스와 철도는 광고물 표시로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데 반해 공용자전거는 광고물 표시 근거 법령이 없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영자전거를 평창올림픽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용자전거 광물 표시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공용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는 옥외광고물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광고 표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신재생에너지, 상수도보호구역 입지규제, 구도심 재정비, 산악레포츠 활성화 등 지역경제 분야의 규제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지역현장의 개선요구와 전문가 및 소관부처 관계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센도리 김시헌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에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하는 냉방설비 조성을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범위를 해수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냉방시설을 이중으로 갖추어야하는 상황”이라며 수열에너지 범위에 호소수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하천·호수 등을 수열에너지로 사용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춘천시 박종훈 부시장은 “구도심 재정비 지원사업 국비지원 한도(1,000억)를 도시재정비법으로 정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구도심 재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한도 조항을 시·군·구별 도시규모, 사업성과 및 평가에 따라 완화 적용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비지원한도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 기반시설 및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충분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횡성군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은 “횡성군 묵계리 탄약고 이전 유휴부지는 산업단지 조성 최적의 입지이나,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기업 유치에 애로가 있다”며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폐수배출 공장 중 취수원의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은 제한적 입지허용토록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등의 설치는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입지하는 공장의 의무사항이며,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린천레저 이창기 대표는 “산악오토바이, 산약4륜차량, 버기카 등 엔진이나 모터가 달린 장비를 경험하려는 레포츠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동력을 이용하는 시설은 제한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산악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산림에서 동력을 활용한 산림레포츠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토론회와 관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처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할 것” 이라며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관련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도민 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행안부와 강원도는 23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회성공 지원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올림픽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올림픽 개최도시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올림픽 성화가 그리스에서 채화되기 하루 전날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일거에 해소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다짐하는데 뜻이 모아졌다.
김부겸 장관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뜻 깊은 대회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토론회를 갖게됐다”며 올림픽의 성공개최가 온 국민의 소망이자 사명임을 강조했고 “강원지역은 산지, 군사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강원경제가 도약하기를 희망 한다”며 강원도 현안규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드러냈다.
최문순 도지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관광, 숙박,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올림픽 준비과정과 그 맥을 함께 한다”며 올림픽 현안규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고 “군사, 철책, 산지규제 등 강원도 3대 핵심규제를 비롯한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현안규제는 중앙차원의 전향적인 검토와 대안제시 등을 통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세션은 올림픽 개최관련 관광, 숙박, 교통 등 대회운영 전반의 규제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지역현장의 개선요구와 전문가 및 소관부처 관계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윌헴슨협운주식회사 유현삼 상무는 “올림픽 기간 중 숙박난이 예상되나, 외국 크루즈선을 선상호텔로 운영 시에 관세법에 따른 내국인의 상시출입이 통제되어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며 올림픽 기간에 한하여 선상호텔 및 공연 등의 이용객에 대해 상시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내항선으로 자격 전환하는 경우 세관의 감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내·외국인 관계없이 선상호텔 이용객의 승·하선이 자유로워 해당 크루즈선을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인터내셔날 이원석 대표이사는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저조한 상황에서 관광객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평창올림픽 붐업 조성 및 성공개최를 위해 동남아 관광객에게도 중국과 같은 단체 환승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올림픽 관람객 편의 지원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 대한한시적 무비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천농촌나드리 황선하 사무국장은 “올림픽을 계기로 전통한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올림픽 숙박시설로 활용함에 있어 현재 한옥은 한옥체험업으로 지정 받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간주되어 불허가 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한옥체험업용 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의 위생·안전 규정이 마련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삼양목장(주) 김정수 대표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 대관령 산지에 올림픽 유산과 산악관광을 융합한 산악관광지 개발을 계획 중이나 각종 규제에 추진이 어렵다”며 산악관광 특례가 반영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규제프리존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국회통과에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릉 성남시장 김성근 상인회장은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가 지하화됨에 따라 지상의 철도 유휴부지에 올림픽 대비 경관사업이 필요하다”며 폐철도 부지 매각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장래 활용 계획이 없을 경우 매각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창군 유동근 문화관광과장은 “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표지판 규격제한으로 가독성이 저하된다”며 국제행사 등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국어로 안내표기하기 위해 사설(관광)안내표지판의 규격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사설(관광)안내표지판은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 크기 및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도 정하고 있어 “도로표지판”으로도 안내가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창원시청 이성일 주무관은 “시내버스와 철도는 광고물 표시로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데 반해 공용자전거는 광고물 표시 근거 법령이 없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영자전거를 평창올림픽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용자전거 광물 표시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공용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는 옥외광고물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광고 표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신재생에너지, 상수도보호구역 입지규제, 구도심 재정비, 산악레포츠 활성화 등 지역경제 분야의 규제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지역현장의 개선요구와 전문가 및 소관부처 관계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센도리 김시헌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에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하는 냉방설비 조성을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범위를 해수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냉방시설을 이중으로 갖추어야하는 상황”이라며 수열에너지 범위에 호소수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하천·호수 등을 수열에너지로 사용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춘천시 박종훈 부시장은 “구도심 재정비 지원사업 국비지원 한도(1,000억)를 도시재정비법으로 정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구도심 재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한도 조항을 시·군·구별 도시규모, 사업성과 및 평가에 따라 완화 적용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비지원한도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 기반시설 및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충분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횡성군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은 “횡성군 묵계리 탄약고 이전 유휴부지는 산업단지 조성 최적의 입지이나,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기업 유치에 애로가 있다”며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폐수배출 공장 중 취수원의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은 제한적 입지허용토록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등의 설치는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입지하는 공장의 의무사항이며,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린천레저 이창기 대표는 “산악오토바이, 산약4륜차량, 버기카 등 엔진이나 모터가 달린 장비를 경험하려는 레포츠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동력을 이용하는 시설은 제한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산악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산림에서 동력을 활용한 산림레포츠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토론회와 관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처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할 것” 이라며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관련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도민 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