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 논평, 당선자와 유권자에게 드리는 글 |
| 2016-04-18(월)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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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소태영 집행위원장 논평)
20대 총선이 마무리 되었다. 당선자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낙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열정과 헌신적 자세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각 정당은 한 표 한 표를 모아 준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견제와 균형, 비판과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우선 20대 총선 전체적인 입장에서 더민주의 선전, 국민의 당의 한계, 새누리당의 참패, 정의당의 고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내어준 새누리. 야권분열에도 1당을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지지율 비례대표에선 국민의 당에도 뒤지는 표를 얻었다. 이유가 뭘까? 먼저 새누리당은 불법 대선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보여준 리더쉽 부재와 소통부재로 국민의 피로도를 가중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친박 공천으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들을 당 밖으로 몰아내고, 옥세투쟁으로 선거 직전 찬물을 끼얹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17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정치권과 언론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그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들이 좋아서 1당으로 밀었나 천만의 말씀이다. 비례대표 비율을 보라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더불어 손을 들어줬지만 당은 국민의 당과 정의당 새누리당 쪽으로 갔다. 왜냐구 당은 싫은 거다. 그런데도 앞으로의 대선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차선책으로 밀어 준거로 보인다.
이 전이나 20대 총선에서도 반복 되듯이 여야의 공천은 계파정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야 또한 상향공천, 야권단일후보, 막말논란 등으로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능력과 자질검증을 떠나 여전히 계파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을 더욱 계파에 충성하게 만들고 그들을 중앙정치무대와 연결해주는 목줄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 다시 충성을 요구하는 연쇄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유권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여의도 정치권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무시하며 늦장 공천, 줄 세우기 공천으로 공천 반발에 무소속 출마와 경선과정이 늦어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만들어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정당 또한 자신들의 매니페스토(공약)를 조기에 발표하지 못함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 비교, 검증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 평택지역에서도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가 요구한 질의서, 의정활동계획서, 평택지역언론과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일부 후보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격려박수를 보내며 몇 가지 당부한다.
첫째, 자신이 내세운 공약(公約)을 실천하는 일은 당선자의 청렴(淸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당선자들은 진정으로 본인의 공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민을 받들고 지역사회에 힘쓰길 당부한다.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평가는 주민들과 언론,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가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다.
둘째, 주민과의 폭 넓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다. 나 몰라라 하는 당선자의 오만함을 버리고 선거기간 동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품을 팔며 공유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심을 다해 손잡고 대화하면 친구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너무 가려 좋은 사람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다. 낙선자들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남발하지 말고 새로운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그리고 특히 당선자들은 앞으로 대외적 행사에만 참석하지 말고 유세 때처럼 자주는 아닐 지라도 가끔씩 지역순회 방문도 해 주길 바란다.
셋째, 당선자들은 고개를 더 숙여라. 열전 13일 동안 유권자들의 한표 한표를 위해 잠자는 시간도 아끼면서, 비 내리는 날씨에도 인사하고 손잡으며 최선을 다한 당신, 분명 당신은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정당간· 후보자간· 지역간·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 양상이 많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제 투표를 통해 분명한 의사표현이 되었고,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후보자의 성숙된 의식이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앞장서 화합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넷째, 우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부탁이다.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이 투표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뽑은 대표이기에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아니라 현장실천 형 봉사자다. 현실정치의 부패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은 국회의원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원론적 얘기지만, 국회의원이 섬겨야 할 대상은 유권자이지 정치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다. 또 정치의 목적은 공동선 실현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동선은 특정 세력의 선(善)이 아니라 좁게는 지역구 주민들 염원, 넓게는 국민 모두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당선과 동시에 부여된 권력는 그 의무와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기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특권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난게 아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에 눈살을 찌푸리는데, 그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진게 아니라 바로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 수준이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 일꾼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또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 노력해 온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도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치참여의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고, 더 넓게 다가서지 못함을 반성하며 많은 성찰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원활한 대화와 소통,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당선자들은 평택시민연대와의 협약식을 통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또한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도 앞으로 4년 동안 당선자가 약속한 국가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증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하여 당선자가 공약의 중요성을 스스로 지키도록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8일
메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소태영
20대 총선이 마무리 되었다. 당선자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낙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열정과 헌신적 자세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각 정당은 한 표 한 표를 모아 준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견제와 균형, 비판과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우선 20대 총선 전체적인 입장에서 더민주의 선전, 국민의 당의 한계, 새누리당의 참패, 정의당의 고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내어준 새누리. 야권분열에도 1당을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지지율 비례대표에선 국민의 당에도 뒤지는 표를 얻었다. 이유가 뭘까? 먼저 새누리당은 불법 대선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보여준 리더쉽 부재와 소통부재로 국민의 피로도를 가중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친박 공천으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들을 당 밖으로 몰아내고, 옥세투쟁으로 선거 직전 찬물을 끼얹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17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했다. 정치권과 언론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그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들이 좋아서 1당으로 밀었나 천만의 말씀이다. 비례대표 비율을 보라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더불어 손을 들어줬지만 당은 국민의 당과 정의당 새누리당 쪽으로 갔다. 왜냐구 당은 싫은 거다. 그런데도 앞으로의 대선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차선책으로 밀어 준거로 보인다.
이 전이나 20대 총선에서도 반복 되듯이 여야의 공천은 계파정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야 또한 상향공천, 야권단일후보, 막말논란 등으로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능력과 자질검증을 떠나 여전히 계파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을 더욱 계파에 충성하게 만들고 그들을 중앙정치무대와 연결해주는 목줄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 다시 충성을 요구하는 연쇄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유권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여의도 정치권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무시하며 늦장 공천, 줄 세우기 공천으로 공천 반발에 무소속 출마와 경선과정이 늦어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만들어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정당 또한 자신들의 매니페스토(공약)를 조기에 발표하지 못함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 비교, 검증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 평택지역에서도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가 요구한 질의서, 의정활동계획서, 평택지역언론과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일부 후보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냈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격려박수를 보내며 몇 가지 당부한다.
첫째, 자신이 내세운 공약(公約)을 실천하는 일은 당선자의 청렴(淸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당선자들은 진정으로 본인의 공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민을 받들고 지역사회에 힘쓰길 당부한다.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평가는 주민들과 언론,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가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다.
둘째, 주민과의 폭 넓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다. 나 몰라라 하는 당선자의 오만함을 버리고 선거기간 동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품을 팔며 공유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심을 다해 손잡고 대화하면 친구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너무 가려 좋은 사람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다. 낙선자들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남발하지 말고 새로운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그리고 특히 당선자들은 앞으로 대외적 행사에만 참석하지 말고 유세 때처럼 자주는 아닐 지라도 가끔씩 지역순회 방문도 해 주길 바란다.
셋째, 당선자들은 고개를 더 숙여라. 열전 13일 동안 유권자들의 한표 한표를 위해 잠자는 시간도 아끼면서, 비 내리는 날씨에도 인사하고 손잡으며 최선을 다한 당신, 분명 당신은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정당간· 후보자간· 지역간·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 양상이 많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제 투표를 통해 분명한 의사표현이 되었고,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후보자의 성숙된 의식이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앞장서 화합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넷째, 우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부탁이다.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이 투표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뽑은 대표이기에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아니라 현장실천 형 봉사자다. 현실정치의 부패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은 국회의원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원론적 얘기지만, 국회의원이 섬겨야 할 대상은 유권자이지 정치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다. 또 정치의 목적은 공동선 실현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동선은 특정 세력의 선(善)이 아니라 좁게는 지역구 주민들 염원, 넓게는 국민 모두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당선과 동시에 부여된 권력는 그 의무와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기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특권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난게 아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에 눈살을 찌푸리는데, 그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진게 아니라 바로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 수준이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 일꾼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또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 노력해 온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도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치참여의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고, 더 넓게 다가서지 못함을 반성하며 많은 성찰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원활한 대화와 소통,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당선자들은 평택시민연대와의 협약식을 통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또한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도 앞으로 4년 동안 당선자가 약속한 국가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증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하여 당선자가 공약의 중요성을 스스로 지키도록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8일
메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소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