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이재홍)가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운영되는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접수창구’는 납세자에게 과세권자와 같이 제도개선에 대한 동등한 자격을 주고 제도개선 시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현행 지방세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측면이나 효율적 개선사항 등 의견이 있는 시민은 직접 파주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먼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을 사전심사한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0월 19일에 열릴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청취의 장’(경기도주관)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심사가 완료된 최종 안건은 경기도가 종합해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경수 파주시 세정과장은 “그 동안 지자체 담당자 의견으로 개선안을 만들다 보니 지방세 제도가 과세권자 편향적이고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납세자도 직접 제도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납세의식을 발전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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