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 3차, 불구속 6인 1심 재판 진행 중 홍성규 "내란사건 아직도 진행중, 3차 이후에도 무차별 확대수사 우려!" |
| 2016-08-20(토)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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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이 19일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1차 구속자 9인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으며 징역 9년에서 2년까지의 형이 선고되었다. 사건 발생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비롯하여 추가로 3인이 구속되었고 이른바 2차 재판은 올해 5월까지 항소심을 마쳤고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모두 2년 6월에서 2년까지의 형을 선고받고 역시 수감 중이다.
그리고 2015년 5월, 홍성규 전 대변인을 포함하여 불구속 기소된 6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6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6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재판을 거쳐 피고인 모두진술과 검찰측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으며 오늘 재판에서는 마지막 검찰측 증인 2명과 피고인측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가스공사 전 인사팀장 김모씨는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직원의 인사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검찰측의 주장처럼 단순한 통합진보당 당원 신분이었던 일부 가스공사 직원들이 내란음모사건과 연계되었다는 증언은 내놓지 못했다.
홍성규 전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평택 지역의 당원 명부를 압수하더니 그중 가스공사에 다니는 사람을 특정하여 내란음모사건과 엮어보려 했던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소설쓰기 수사가 하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규 전 대변인은 "사건이 시작된 지 이제 곧 만 3년을 앞두고 있으며 1차 재판에서 징역을 받았던 사람들이 만기출소로 하나둘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내란음모와 이른바 RO는 없다고 확인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여전히 국정원과 검찰은 3차 재판을 획책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내란음모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3차 재판은 정말로 중요하다. 녹취록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당시 정세강연회에 단순히 참가만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당시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추가 기소와 무차별적인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피고인측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과 변론 등을 거쳐 11월 경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란음모 사건 3년째를 맞아 오는 8월 24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 주최로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1차 구속자 9인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었으며 징역 9년에서 2년까지의 형이 선고되었다. 사건 발생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비롯하여 추가로 3인이 구속되었고 이른바 2차 재판은 올해 5월까지 항소심을 마쳤고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모두 2년 6월에서 2년까지의 형을 선고받고 역시 수감 중이다.
그리고 2015년 5월, 홍성규 전 대변인을 포함하여 불구속 기소된 6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6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6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재판을 거쳐 피고인 모두진술과 검찰측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으며 오늘 재판에서는 마지막 검찰측 증인 2명과 피고인측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가스공사 전 인사팀장 김모씨는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직원의 인사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검찰측의 주장처럼 단순한 통합진보당 당원 신분이었던 일부 가스공사 직원들이 내란음모사건과 연계되었다는 증언은 내놓지 못했다.
홍성규 전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평택 지역의 당원 명부를 압수하더니 그중 가스공사에 다니는 사람을 특정하여 내란음모사건과 엮어보려 했던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소설쓰기 수사가 하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규 전 대변인은 "사건이 시작된 지 이제 곧 만 3년을 앞두고 있으며 1차 재판에서 징역을 받았던 사람들이 만기출소로 하나둘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내란음모와 이른바 RO는 없다고 확인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여전히 국정원과 검찰은 3차 재판을 획책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내란음모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3차 재판은 정말로 중요하다. 녹취록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당시 정세강연회에 단순히 참가만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당시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추가 기소와 무차별적인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피고인측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과 변론 등을 거쳐 11월 경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란음모 사건 3년째를 맞아 오는 8월 24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 주최로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