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은 지난8일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사, 가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저출산 문제 대처를 목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와 유치원(사립) 교육비를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241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교육비 지원 조례’를 8일 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두 조례는 각각 행정 소관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청이, 유치원(사립)은 시교육청이 부담토록 정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은 8일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에 근거했다.

조례 제정 반대 사유는 첫째,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복지 지원 범위를 벗어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교육청은 유초중고 학교(유치원)를 통해 공교육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으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정책과 지방교육재정의 대상이 아닌 ‘저출산 극복’ 국정 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다른 재원을 줄여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시와 달리 교육청 재정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총 세입액의 93%(자체수입 2.6%)을 차지한다.

또한 이 세입액은 교육부가 정한 산정기준에 의해 교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용의 경직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는 다자녀 가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다른 사업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

한편 복지사업의 특성상 시행 이후에는 축소가 어렵고, 재정형편에 따라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셋째,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운영상 차이로 교육비 지원의 실효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부모부담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령별로 6~7만4천 정도로 균일한 편이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약 6만원을 지원할 경우 부모부담 경감이 예측 가능하다.

반면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 원비는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유치원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2016년 인천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월 평균 27만원(누리과정 외 추가 납입금)인데 어린이집 다자녀가정 1인당 월지원액 6만원을 사립 유치원 학부모에 그대로 적용해 지원할 경우 부담 경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 정부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저출산 대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정부 정책이 제시되고 선행된 이후 지자체가 후속 조치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재의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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