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04명 명단 공개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시 및 도 홈페이지 일제 공개 |
| 2017-11-15(수) 22:08 |
창원시는 15일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4명의 명단을 시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자 총 104명 중 개인은 74명(체납액 21억원), 법인은 30개 업체(체납액 15억 원)로 체납액은 36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3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6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최종 명단공개자로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시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통해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자 총 104명 중 개인은 74명(체납액 21억원), 법인은 30개 업체(체납액 15억 원)로 체납액은 36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3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6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최종 명단공개자로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시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통해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