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8년도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알·쓸·新·달 -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롭게(新) 달라지는 시책·제도 |
| 2017-12-28(목) 21:24 |
창원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분야별 달라진 시책·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내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는▲복지·여성·보건 ▲지역경제·산업 ▲세제·부동산 ▲농·축·수산·식품 ▲재난·안전·소방 ▲사회·행정·기타분야 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6대 분야 32개 시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우선,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 지급한다. 또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며 출산축하금도 첫째,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200만원으로 확대시행한다. 이와함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소득 상위 10% 제외)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도 월 1만원 인상한 13만원을 지급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로 확대하는 등 창원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경제·산업 분야
창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2,000명에게 청년 구직수당을 월 3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하고 면접정장(Lovely Suit) 무료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무료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한다.
또한 전통시장 6개소에는 카트 대여 서비스도 도입하여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편리성도 높인다.
세제·부동산 분야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며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100% 감면하며,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15~20% 감면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
3월부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시행한다.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며, 신고포상제도가 신설된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기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시키고 종전에 비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에 앞장선다.
재난·안전·소방 분야
주차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물 분무소화설비가 의무화된다. 길이가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도 옥내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며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사회·행정·기타 분야
이·미용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재료비,봉사료가 포함된 최종지불가격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 크루즈 선을 활용하여 창원 관내 항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명시(1인 1만원)하고 숙박일수에 따른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창원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2018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로서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는▲복지·여성·보건 ▲지역경제·산업 ▲세제·부동산 ▲농·축·수산·식품 ▲재난·안전·소방 ▲사회·행정·기타분야 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6대 분야 32개 시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우선,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 지급한다. 또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며 출산축하금도 첫째,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200만원으로 확대시행한다. 이와함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소득 상위 10% 제외)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도 월 1만원 인상한 13만원을 지급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로 확대하는 등 창원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경제·산업 분야
창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2,000명에게 청년 구직수당을 월 3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하고 면접정장(Lovely Suit) 무료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무료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한다.
또한 전통시장 6개소에는 카트 대여 서비스도 도입하여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편리성도 높인다.
세제·부동산 분야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며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100% 감면하며,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15~20% 감면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
3월부터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시행한다.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며, 신고포상제도가 신설된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기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시키고 종전에 비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에 앞장선다.
재난·안전·소방 분야
주차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물 분무소화설비가 의무화된다. 길이가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도 옥내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며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사회·행정·기타 분야
이·미용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재료비,봉사료가 포함된 최종지불가격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 크루즈 선을 활용하여 창원 관내 항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명시(1인 1만원)하고 숙박일수에 따른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창원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2018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로서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