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말부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
| 2023-05-14(일)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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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말부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는 이르면 7월 말부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도 집행부가 입법 예고했으며,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도의회가 이날 입법 예고했다.
2개 조례안 모두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도는 조례안이 통과돼 7월 말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과 매칭해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파주시 등 조례가 제정된 시·군부터 지원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2천명 추정) 대상자들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도 관계자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소득조사 등을 거쳐 7월말부터 예술인·장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르면 7월 말부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도 집행부가 입법 예고했으며,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도의회가 이날 입법 예고했다.
2개 조례안 모두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도는 조례안이 통과돼 7월 말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과 매칭해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파주시 등 조례가 제정된 시·군부터 지원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2천명 추정) 대상자들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도 관계자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소득조사 등을 거쳐 7월말부터 예술인·장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