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 유일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 발전 소명 다하겠다” |
| 2023-06-29(목)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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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 유일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 발전 소명 다하겠다”
- ‘軍 전문가’ 규제 많은 연천·북부 발전 앞장
-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주도적 역할 할 것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군)은 초선이지만 집행부와도 활발히 현안을 논의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등 경기북부 발전과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또,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정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로 24시간을 쪼개 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범죄학 석·박사로 지식을 확장시켰고, 23년간 군 장교로 근무하다 전역한 뒤 행정사를 하면서 군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온 그는 군 전문가로 불린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 연천에서의 군생활과 그의 이력은 자연스레 그를 정치로 이끌었다.
윤 의원은 “철책선을 끼고 있는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은 군사규제로 인해 경기 북부에서도 가장 낙후됐다. 국가안보차원에서 희생됐지만 수도권 개발제한, 환경규제까지 중첩 규제로 인구가 감소하며 소멸 위기에 처한 북부지역에 특단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경기 북부 발전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Q. 초선이지만 강단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약 23년 동안 전·후방 부대에서 군 장교로 생활하다 공상으로 전역 후 경기 연천군에 자리를 잡게 됐다. 연천군을 비롯해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지역은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이 중요한데, 군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에 도전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도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Q. 자신의 강점과 정치와의 연계점은
군부대 입장도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시각도 갖고 있기에 양쪽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군사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군과 지역 현안을 두루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경기북부가 안보 희생지역으로서 보상만 받는 곳으로 멈추면 안 되고, 경기북부가 가진 자연환경을 활용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밑바탕으로 도민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다.
Q. 지역구 연천을 비롯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1대 도의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북부지역의 염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추진 TF에도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에 특례를 통해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행정자치권을 부여해 지리적 특성에 맞는 북부 발전 청사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북부지역은 그동안 군사규제나 수도권 개발제한,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남부지역보다 발전이 뒤처졌다. 남·북부 양극화 완화와 더불어 행정적 비효율도 바로잡아야 한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언제까지 남부에 얹혀 살 수는 없다. 왜소한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빵을 주기보다 빵 만드는 기계를 줘야 하듯 북부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특자도를 촉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부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경기도 간 협력 채널 가시화,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를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Q.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넘어야 할 큰 산은
경기도가 내부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해 특자도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경기도와의 소통 부재로 이 같은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특자도 관련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문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으며, 관련 법률 제정에 앞서 분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도 이후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특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기도와 중앙정부 사이의 소통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도의회뿐인데, 현재 도의회에 꾸려진 임시조직(TF)은 인력과 예산을 정식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 역부족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특위구성TF를 편성했다. 그러나 법령상 문제점과 보완사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실제적 활동을 가늠하고 수행하려면 정식 특위가 하루빨리 제대로 구성돼야 한다. 김동연 지사도 특자도 설치가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실질적인 북부 발전에 쏟아주기 바란다.
Q.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주소지를 연천군으로 옮겨 달라"던 5분 발언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만큼 인구소멸에 대해 절박하다는 호소다. 2021년 10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 89개소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경기도는 연천·가평군이 포함됐다. 동두천·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다.
이에 5분 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기반 확충 등을 구체화한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인구감소 지원 조례에 담을 것을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지난 3월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도의 지방보조금 지급 보조율이 30~50%에 불과해 나머지 50~70%의 재원을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31개 시·군 중 연천과 동두천은 나란히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속해 열악한 재정상황에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조율 70% 상향과 각종 규제해제를 요청했다.
Q. 대표발의한 ‘군 유휴지 활용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어떤 내용인가
연천군은 96%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집을 증축하거나 땅을 개간하더라도 작전부대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와 관련된 군사규제를 풀고, 군부대와 상생‧협력해 도민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치가 나서야 한다.
경기도에는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약 659만㎡ 규모의 군 유휴지가 있다. 군부대 통폐합·이전으로 방치된 국방부 땅을 경작지로 임대하거나 군 장병과 주민들을 위한 체육·복지시설 건립, 공공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해 공동화를 막고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
관련 특별법이 계류 중인 가운데 경기도 차원에서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조례에는 도가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매입·교환·임대 등을 추진할 때는 도가 행·재정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정부와 협상 창구인 민·관·군 협의회 구성도 명시했다.
Q.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부터 교량·엘리베이터 사고 등 1기 신도시 노후시설까지 들여다 볼 게 많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민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 사고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 또한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련된 조례나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기대해야한다.
이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를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3급)인데, 비슷한 규모의 부산나 인천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감(2급)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문제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관할하는 고양소방서장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동일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지휘체계가 발생하여 야기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의하게 됐다.
Q.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은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예산정책위원회에 참여해 도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도정 및 교육 행정의 주요 예·결산 재정분석과 예산정책관련 연구활동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예·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제도적 틀에서 작동하는데,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권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예·결산 통제권 강화로 인해 잦은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작부터 집행 사후관리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5월 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체계를 구축,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Q. 도민께 전하는 말
지역구 연천군의 한 명뿐인 도의원으로서 경기 북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관철시켜 각종 규제와 홀대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우고 민·관 상생발전에 역할을 하겠다.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완화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쓴소리도 부탁드린다.
- ‘軍 전문가’ 규제 많은 연천·북부 발전 앞장
- ‘경기특별자치도 설치’ 주도적 역할 할 것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군)은 초선이지만 집행부와도 활발히 현안을 논의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등 경기북부 발전과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또,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정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로 24시간을 쪼개 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범죄학 석·박사로 지식을 확장시켰고, 23년간 군 장교로 근무하다 전역한 뒤 행정사를 하면서 군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온 그는 군 전문가로 불린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 연천에서의 군생활과 그의 이력은 자연스레 그를 정치로 이끌었다.
윤 의원은 “철책선을 끼고 있는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은 군사규제로 인해 경기 북부에서도 가장 낙후됐다. 국가안보차원에서 희생됐지만 수도권 개발제한, 환경규제까지 중첩 규제로 인구가 감소하며 소멸 위기에 처한 북부지역에 특단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경기 북부 발전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Q. 초선이지만 강단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약 23년 동안 전·후방 부대에서 군 장교로 생활하다 공상으로 전역 후 경기 연천군에 자리를 잡게 됐다. 연천군을 비롯해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지역은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이 중요한데, 군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에 도전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도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Q. 자신의 강점과 정치와의 연계점은
군부대 입장도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시각도 갖고 있기에 양쪽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군사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군과 지역 현안을 두루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경기북부가 안보 희생지역으로서 보상만 받는 곳으로 멈추면 안 되고, 경기북부가 가진 자연환경을 활용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밑바탕으로 도민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다.
Q. 지역구 연천을 비롯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1대 도의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북부지역의 염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추진 TF에도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에 특례를 통해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행정자치권을 부여해 지리적 특성에 맞는 북부 발전 청사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북부지역은 그동안 군사규제나 수도권 개발제한,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남부지역보다 발전이 뒤처졌다. 남·북부 양극화 완화와 더불어 행정적 비효율도 바로잡아야 한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언제까지 남부에 얹혀 살 수는 없다. 왜소한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빵을 주기보다 빵 만드는 기계를 줘야 하듯 북부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특자도를 촉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부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경기도 간 협력 채널 가시화,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를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Q.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넘어야 할 큰 산은
경기도가 내부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해 특자도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경기도와의 소통 부재로 이 같은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특자도 관련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문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으며, 관련 법률 제정에 앞서 분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도 이후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특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기도와 중앙정부 사이의 소통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도의회뿐인데, 현재 도의회에 꾸려진 임시조직(TF)은 인력과 예산을 정식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 역부족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특위구성TF를 편성했다. 그러나 법령상 문제점과 보완사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실제적 활동을 가늠하고 수행하려면 정식 특위가 하루빨리 제대로 구성돼야 한다. 김동연 지사도 특자도 설치가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실질적인 북부 발전에 쏟아주기 바란다.
Q.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주소지를 연천군으로 옮겨 달라"던 5분 발언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만큼 인구소멸에 대해 절박하다는 호소다. 2021년 10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 89개소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경기도는 연천·가평군이 포함됐다. 동두천·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다.
이에 5분 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기반 확충 등을 구체화한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인구감소 지원 조례에 담을 것을 촉구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지난 3월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도의 지방보조금 지급 보조율이 30~50%에 불과해 나머지 50~70%의 재원을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31개 시·군 중 연천과 동두천은 나란히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속해 열악한 재정상황에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조율 70% 상향과 각종 규제해제를 요청했다.
Q. 대표발의한 ‘군 유휴지 활용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어떤 내용인가
연천군은 96%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집을 증축하거나 땅을 개간하더라도 작전부대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와 관련된 군사규제를 풀고, 군부대와 상생‧협력해 도민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치가 나서야 한다.
경기도에는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약 659만㎡ 규모의 군 유휴지가 있다. 군부대 통폐합·이전으로 방치된 국방부 땅을 경작지로 임대하거나 군 장병과 주민들을 위한 체육·복지시설 건립, 공공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해 공동화를 막고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
관련 특별법이 계류 중인 가운데 경기도 차원에서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조례에는 도가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매입·교환·임대 등을 추진할 때는 도가 행·재정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정부와 협상 창구인 민·관·군 협의회 구성도 명시했다.
Q.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부터 교량·엘리베이터 사고 등 1기 신도시 노후시설까지 들여다 볼 게 많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민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 사고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 또한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련된 조례나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기대해야한다.
이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를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3급)인데, 비슷한 규모의 부산나 인천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감(2급)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문제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관할하는 고양소방서장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동일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지휘체계가 발생하여 야기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의하게 됐다.
Q.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은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예산정책위원회에 참여해 도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도정 및 교육 행정의 주요 예·결산 재정분석과 예산정책관련 연구활동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예·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제도적 틀에서 작동하는데,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권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예·결산 통제권 강화로 인해 잦은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작부터 집행 사후관리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5월 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체계를 구축,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Q. 도민께 전하는 말
지역구 연천군의 한 명뿐인 도의원으로서 경기 북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관철시켜 각종 규제와 홀대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우고 민·관 상생발전에 역할을 하겠다.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완화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쓴소리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