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민투표 제안한다” |
| 2023-07-11(화)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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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민투표 제안한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원3)은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와 관련해 도민 뜻을 존중하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또한 IAEA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적정한가를 가늠할 결정적인 근거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진 채 일본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한계가 있고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성 오염물질이 해양생태계에 어떻게 축적되고, 사람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IAEA도 자신들의 보고서에 대해 자신이 없는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견해만 발표했을 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IAEA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중국, 홍콩 등 국제사회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결사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극우 정부보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곳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포함해 해양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안부터,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의 피해 범위, 대상, 검증방안, 대책 마련 등의 여론조사도 포함된 대 경기도민 투표와 경기도 교육청에게도 학생, 학부모, 공무직, 교직원 등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한 도민투표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도민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서 1,400만 경기도민과 학생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더이상 갈라치는 정치를 멈추고, 협치와 대안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시작하자”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원3)은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와 관련해 도민 뜻을 존중하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또한 IAEA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적정한가를 가늠할 결정적인 근거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진 채 일본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한계가 있고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성 오염물질이 해양생태계에 어떻게 축적되고, 사람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IAEA도 자신들의 보고서에 대해 자신이 없는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견해만 발표했을 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IAEA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중국, 홍콩 등 국제사회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결사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극우 정부보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곳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포함해 해양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안부터,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의 피해 범위, 대상, 검증방안, 대책 마련 등의 여론조사도 포함된 대 경기도민 투표와 경기도 교육청에게도 학생, 학부모, 공무직, 교직원 등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한 도민투표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도민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서 1,400만 경기도민과 학생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더이상 갈라치는 정치를 멈추고, 협치와 대안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시작하자”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