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시술 시 난자채취 안돼도 시술비 지원 검토 |
| 2023-08-16(수) 15:25 |
|
경기도, 난임시술 시 난자채취 안돼도 시술비 지원 검토
경기도는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시술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16일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1차 위원회에서 나온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는 탑다운 식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쓰는 정책도 있으나, 바텀업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작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도 맞다고 본다. 두 개를 병행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때 문샷 프로젝트를 했는데, 문샷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대명사가 됐다. 경기도가 하는 저출생 관련 정책패키지들이 그런 문샷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행위에서는 지난 6월 아이원더(도민참여단)가 건의한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실패에 따른 개인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시술 중단 사례, 반환 건수,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적정 지원액을 산출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내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시설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채택됐던 기회관람권 제공은 경기도자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5세미만 아동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한 아동극에 한해 5세 미만 아동과 부모 1인은 30% 할인을 적용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1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추가 설치는 고양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개소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문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인 ‘부모배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경기도는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시술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16일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1차 위원회에서 나온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는 탑다운 식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쓰는 정책도 있으나, 바텀업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작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도 맞다고 본다. 두 개를 병행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때 문샷 프로젝트를 했는데, 문샷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대명사가 됐다. 경기도가 하는 저출생 관련 정책패키지들이 그런 문샷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행위에서는 지난 6월 아이원더(도민참여단)가 건의한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실패에 따른 개인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시술 중단 사례, 반환 건수,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적정 지원액을 산출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내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시설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채택됐던 기회관람권 제공은 경기도자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5세미만 아동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한 아동극에 한해 5세 미만 아동과 부모 1인은 30% 할인을 적용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1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추가 설치는 고양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개소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문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인 ‘부모배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