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시·군이 청년기본소득 매칭 거부할 경우 도에서 전부 부담할 생각 없어” |
| 2023-10-17(화)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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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속가능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용 의원은 “내년에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우려가 많다. 종합해보면 총 세가지 위협이 존재하는 듯 한데 첫째, 중앙정부의 현금복지 지양 기조와 둘째, 국민의힘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청년기본소득 폐지시도, 셋째,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른 기본소득 운영위원회의 부실한 관리·운영”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제시를 주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올해 실시를 했고 내년에 확장·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시행해 오던 세가지, 청년·농어민·농촌 대상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며 일부 내용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중에 있다. 또한 성남시를 제외하면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 폐지를 시행한 시·군은 없으며 기초지자체에서 도와 매칭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 부분을 도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시행할 생각은 없다. 기본소득 운영위원회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며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정리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기회소득을 추진하려는 지사님의 의지는 알겠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따라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도민과 의회를 설득해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며 “2024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여러 외부위협에 대해 흔들림없이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정책인 만큼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 같이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내년에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우려가 많다. 종합해보면 총 세가지 위협이 존재하는 듯 한데 첫째, 중앙정부의 현금복지 지양 기조와 둘째, 국민의힘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청년기본소득 폐지시도, 셋째,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른 기본소득 운영위원회의 부실한 관리·운영”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제시를 주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올해 실시를 했고 내년에 확장·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시행해 오던 세가지, 청년·농어민·농촌 대상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며 일부 내용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중에 있다. 또한 성남시를 제외하면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 폐지를 시행한 시·군은 없으며 기초지자체에서 도와 매칭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그 부분을 도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시행할 생각은 없다. 기본소득 운영위원회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며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정리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기회소득을 추진하려는 지사님의 의지는 알겠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따라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도민과 의회를 설득해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며 “2024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여러 외부위협에 대해 흔들림없이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정책인 만큼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 같이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