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기약없는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 경기도가 앞장서 대안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
| 2023-11-09(목)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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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은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2018년부터 ‘수도권 3기신도시’라고 명명하여 6개 지구를 발표했고 그중 2021년 2월 마지막 3기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384만평, 7만 세대 입주 예정지로, 3기신도시 중 최대규모이자 서울 대체 효과가 있는 드문 지구라는 언론 평가가 나오는 곳”이라며 “앞서 지구 발표된 남양주 왕숙 등 5개 지구는 모두 지구발표 2년 이내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거나 토지보상이 시작됐지만 유독 광명시흥지구는 지금까지 보상의 ‘보’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늦어도 2024년에는 토지 보상이 시작되겠거니 생각하고 대토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주민들이 적지 않다”라며 “지난 6월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인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LH토지조서에 나타난 광명시 토지주 3,014명을 대상으로 부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08명의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고, 그들의 1인당 평균 부채액은 약 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5일 광명시장과 시흥시장이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경기도도 책임 당사자의 하나로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더욱이 광명시흥 신도시사업에는 경기도의 참여 지분은 20%에 달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는 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있는 행정주체로서 주민의 입장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최초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어 온 우여곡절 많은 지역으로, 그 당시는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 2011년 경기도 주관 TF가 구성되어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 대책을 검토했고,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라며 “보금자리지구 때처럼 경기도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건의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다고 똑같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