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의원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더 이상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 중,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를 소개하며 현행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그들의 눈에 비친 복잡한 문서와 절차가 큰 장벽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시스템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복지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국가와 경기도가 복지 혜택을 촘촘히 설계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복지 신청을 받는 공직자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언급했다. 2023년 경기도의 기초 연금 관련 신청 건수는 17만 건, 보육료 지원 신청 건수는 13만 건으로, 이 두 종류의 신청 건만 연간 30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자와 공직자 모두가 서류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미 6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더 나은 복지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한 복지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되는 신청서, 음성을 통한 텍스트 변환 및 요약, 은행 정보와 국세, 재산 관련 자료의 자동 첨부, 진단서 업로드를 통한 의료비 자동 청구 등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앱이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 지원이 경기지역화폐앱을 통해 이루어지면, 지원금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및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AI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공동 운영대행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앱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모든 앱을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하여 회원 통합 관리 및 ID 연동 작업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AI국 설립을 넘어, 이 기술과 조직을 이용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 혁신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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