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민의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민 중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찾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85만 명에서 2022년 101만 명으로 정신질환 진료자 수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이용한 도민은 309명에서 739명으로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노동 강도를 감안하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운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하며, "입원 환자는 10여 명에 불과한데 직원 수는 70명에 육박한다"고 병원의 운영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윤 의원은 병원장의 무능한 대처로 병원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입원환자 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30%에 그치고 있으며, 임금 인상률은 경악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22년 의사직 임금이 22% 인상됐으며, 일반직은 6.2%가 인상되었는데, 이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했다"며, "이런 경이로운 임금 인상률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의 위탁운영보조금 중 76.5%가 인건비로 사용됐으며, 이는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적절한 정신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의정부 병원의 정신병동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정부 병원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합리적인 병원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11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혁신적인 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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