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해 “정리 중심이 아닌 유지와 질 개선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의 결과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역을 더 빠르게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고, 그때부터 주민 이탈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 내 구도심과 군 지역의 여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지역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곳에도 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통폐합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변 의원은 “읍·도시 180명, 면 지역 6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준이 ‘지원이 시작되는 기준’이 아니라 ‘정리가 시작되는 기준’으로 인식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언급하며 “2024년 5건, 2025년 9건으로 최근 2년에 폐교가 집중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현황에서도 육성 완료 11교, 추진 예정 12교가 신설대체이전·통폐합·폐지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니라 정책 흐름 전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정책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통폐합 논의보다 공동교육과정, 인력 순회·공유, 통학·돌봄 지원 등 지원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며 “군 지역에서는 거리 자체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변 의원은 “현장을 흔드는 것은 결론보다 절차”라며 “학부모 설문과 동의 절차의 기준을 처음부터 명확히 공개하고,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줄이는 이유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라며 “기초학력, 정서 지원, 특수교육, 진로·돌봄을 더 촘촘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정리’가 앞서는 정책이 아니라 ‘유지와 질 개선’이 앞서는 정책으로 적정규모학교를 다시 설계해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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