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위기의 시초로 민선 7기 이재명 도정 당시 이뤄진 대규모 기금 차입을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당시 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원을 기금과 지방채 등을 통해 조달했다.

추진단 분석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금액은 2021년 4550억원을 비롯해 2023년 1052억원, 2024년 1548억원, 2025년 6653억원, 2026년 2059억원 등 총 1조5862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에서도 2020년 8288억원, 2021년 8255억원,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587억원, 2025년 1조224억원, 2026년 5299억원 등 총 4조3471억원이 일반회계로 차입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차입이 누적됐으며,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약 7조원의 채무 가운데 일부 상환액을 제외한 5조1000억원가량이 기금 차입금이라고 밝혔다.

향후 상환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채를 포함해 2027년 6186억원, 2028년 1조3104억원, 2029년 1조4258억원, 2030년 1조2469억원, 2031~2038년 2조4398억원 등 총 7조41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약 3조6000억원 수준인 상황에서 대규모 상환 부담이 이어질 경우 도민을 위한 사업과 민생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기도가 뚜렷한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70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상당한 세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기금과 지방채 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생 예산이 행사성·낭비성·휘발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폐지되거나 필수 행정 운영비가 획일적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지사를 향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 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 문제 등에 대한 조정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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