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7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신용한 충북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세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40% 인상과 법인세 일부 광역자치단체 배분,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정부 지원을 강조했고, 이에 신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충북은 재정적으로 힘든 반면 SK하이닉스 추가 세수를 볼 수 있는 청주는 괜찮지 않은가"라며 "인프라는 충북이 감당하고 혜택은 전혀 보질 못하는 것이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며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공통의 문제이기에 함께 풀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5%에서 40.3%까지 차츰차츰 올리고, 법인세 5%를 지방에 배분하자고 제안했는데 충북지사님과 제가 먼저 목소리를 함께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 지사는 "법인세 5% 할애와 지방소비세 부분도 40.3%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 부분은 (추)지사님과 협의해 같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방 주도 성장과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자율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소방인건비 문제도 중요한 의제였다"고 밝혔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캡쳐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도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에 맞게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충북 역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몰 예정 재원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할지,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지는 지방에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정교하게 따져보고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경기도와 충북 모두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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