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현 경기도 재정위기상황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여야 모두의 협치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정한 소명 과정을 거쳐 대안을 찾는 것이 절차상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상황 이후 급속도로 냉각 기류를 타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분위기속에, 특히 야당을 이끌고 있는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를 15일 만나 당내 분위기와 함께 입장을 이야기를 들어봤다.

방 의원은 "민선 9기 출범 3달 만에 도 재정위기 선언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현 사태는 도 집행부는 물론 도의회 여야 모두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돼야할 것"이라며 "자칫 없는 예산에 국비매칭 역할에 그치는 절박한 상황에 '경기도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위기 선언 처럼 도의 현 재정 상황을 들여다 보면 '위기 상황 현실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도는 물론 각 시군의 좋은(선행적)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돼 잘려 나가고, 도청내 실·국보다 공공기관, 민간, 시군 등의 더 큰 희생을 불러올 일방적 삭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야당 입장에서도 분명 공감을 하되,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성 '민생예산' 등의 일방적 삭감 기조에 대해서는 반대적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방 의원은 "재정을 줄이는 문제는 간단하다. 세입은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간단한 논리지만 필요로 하는 예산은 유지하는 선별적 선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신 복지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소화 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훨씬 덜 충격적이며 실효적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도와 도의회간 협치로 국가 매칭사업에 대응하는 부담률의 개선 노력과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 삭감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사업이면서도 도와 시군 매칭 예산 비율을 지자체에 더 부담시키는 매칭 비율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경기도 집행부와 여야를 떠난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경기도 집행부의 분발도 함께 촉구했다. 방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현실속에 예산 편성권이 없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원천적으로 이를 가진 도 집행부가 '건전 예산'을 기초로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이고 순리"라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예산 문제는 정당을 떠나 함께 하고자 하는 협치와 소통 의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부터 허리를 졸라매듯, 경기도와 도의회 모두가 앞장서 모범을 보인다는 심정으로 도민 불안감(재정위기감)을 잠재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와 도의회의 선제적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가운데 늦어진 경기도 인사에 대해서도 뼈있는 말도 남겼다.

방 의원은 "'재정과 인사'는 안정적 시스템에 따라 흘러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너무 급격하고 일방적 조치보다는 합리적 과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곳곳에서 나오는 도 인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 위치에 있는 만큼 도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장점"이라며 "하지만 현 재정위기 분위기는 당장 '파산'을 불러올 정도가 아닌 시점에서 다소 과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민들만 한방향으로 바라보며, 머리를 맞대고 예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원인을 분석한 후, 예산 편성권을 가진 도 집행부의 투명하고 건전 예산을 꾸리기 위한 제안이 바로설 때 비로소 현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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