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 “행정 칸막이 낮추고 경기북부 균형발전 실천해야”

- 유사·중복사업 정비 촉구… ‘경기북부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2026-09-18(금) 18:06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행정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아이 중심의 돌봄정책 전환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의 인식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행정의 칸막이를 낮춘 유사·중복 사업 정비 ▲경기북부 균형발전 ▲아이 중심 돌봄과 부모 배움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최 의원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서와 산하기관별로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업 계획 시 부서 간 논의가 있는지 물었지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부서별 칸막이를 과감히 낮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이 도민의 삶에 온전히 닿게 하려면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사업 간 연계와 조정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포천·연천·동두천을 일컫는 이른바 ‘삼천’ 지역을 언급하며 지난 8월 말 지역 주민들이 마련한 ‘삼천에 희망을’ 행사에서 ‘공정전환’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이 떠난 반환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양여하고, 환경정화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산업·의료·교육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과 특별회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70년 넘게 희생해 온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동 돌봄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중심을 운영기관이나 부모의 편의에서 아이에게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아이 돌봄 정책은 아동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편의와 운영자 입장 중심”이라며 영유아기에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과 배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교육·상담 경험을 언급하며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고, 아이가 잘 자라면 가정과 사회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칸막이를 낮춘 행정, 경기북부 균형발전, 아이 중심 돌봄과 부모 배움으로 도민의 삶이 바뀔 때 변화의 중심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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