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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박옥분 입법정책위원장 “민생과 도민 복지향상 위한 협치 정착에 앞장설 것”

2023-03-19(일) 13:40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박쥬리 기자
경기도의회 박옥분 입법정책위원장 “민생과 도민 복지향상 위한 협치 정착에 앞장설 것”
- 의원은 민․관 가교이자 촉매제…민생중심 의정 활동 강조
- “국제외교에도 국민 목소리 담겨야”


초심․진심․성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박옥분 경기도의원(민·수원2)을 만났다. 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주민 의사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고 존재할 수 없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치’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8년 간 여성, 환경, 교육 분야에서 굵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으며 돌봄공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입법과 정책, 예산을 다룰 때는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성과를 만들어낸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그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으로 반영해내는 그에게 도민들은 세 번째 의정활동 기회를 부여했고, 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는 입법정책위원회 수장 자리를 맡겼다.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증명해 보이며,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Q. 9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3선이다. 각오는

수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지역발전과 지방정치 변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동안 도민들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도민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바탕한 입법 활동,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민생중심의 생산적인 예산 심사에 주력해왔다. 저의 이러한 의정 활동들이 도민들께서 저를 3번이나 선택해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무너진 민생회복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 주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참 일꾼으로 늘 주민들 곁에 있겠다.

Q. 중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역할과 소신에 대해 듣고 싶다.

초선일 때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치에 중점을 뒀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주민 의사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지방 스스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나가야 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책으로 연결시켜 지역을 보다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지역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입법 활동,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 모든 분야에서 현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하는 것이 저의 정치소신이자 의정 활동의 기본 철학이다. 나아가 지방의원은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고 민관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시키는 가교이자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초선 때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늘 스스로를 경계하며 주민들과 함께하겠다.

Q. 여야동수 상황, 경기도의회의 지형이 달라졌는데 어떤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확히 78석을 나눠가졌다. 이 숫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교섭단체도 복수다. 11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이던 10대 의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는 여야 모두 민생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목표와 가치로 삼아 서로 협력하여 도민 복지를 향상시키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물가, 고유가, 경제난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만큼, 민생중심의 의정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1대 의회는 지각 개원 등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11대 의회가 성공하기 위해 협치가 꼭 필요하다.

9대 때 연정을 경험한 3선 의원으로서 협치의 경험들을 잘 살려 민생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협치 정착에 솔선하겠다.

Q.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 후폭풍이 거세다. 외교적 고육지계라는 입장과 친일·굴욕외교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첨예한데, 국가적 난제를 헤쳐나갈 혜안이 있다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민심이다. 민심을 떠난 정치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피해자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이고 친일․굴욕외교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일제 36년간 식민지배의 역사는 민족의 고통이자 수난이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는 노예와 같은 착취와 치욕을 겪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일본의 직접 배상이 있어야한다. 이와 함께, 식민지배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한다.

우리의 외교는 중앙정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에도 상시적 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정책으로의 전환과 수정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자 지혜라고 생각한다.

Q. 지난 2월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이 발족했다. 회장을 맡았는데 포부는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SG는 민간은 물론 공공 조직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역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ESG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ESG 연구포럼’이 발족했다. 대기업은 ESG 경영으로의 전환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 수준에서 이에 대응하는 제반 활동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은 도민과 관계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책 대안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Q.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에 대한 생각은

성평등은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받으며,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여성 권익 향상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남녀 간 임금과 승진 등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OECD회원국 평균 남녀 임금 격차는 11.7%인 반면 한국은 31.5%에 달해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험을 통한 고용에는 여성이 비교적 많이 진출해있으나 노동시장의 큰 성별 격차로 인해 경력을 지속할 수 없고, 민간․공공영역 모두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 비율은 남성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치영역인 여성국회의원수도 17% 불과하다. 광역단체장은 전무하고 단체장 역시도 부끄러운 숫자다. 임명직․선출직에 대해서도 늘 여성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는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역행하는 일이다. 성평등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고, 전체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성평등 정책 콘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Q. 돌봄 공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노력도 인상깊다.

경제난과 코로나19 등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돌봄 공백을 메우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1년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 성과 중 하나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1390만 명이라는 전국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각종 범죄 발생도 높은 실정이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 등 1년 이상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특히 미성년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로 예민했던 시기였지만 코로나19 시국에 확진자 치료와 확산 예방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도 결국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집행부를 설득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률을 막고 이들이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제도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 등 성평등 정책이 여성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아우르기 위한 정책인 것처럼 보호관찰대상자 지원도 마찬가지다. 예산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는 ‘성인지 예산’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원스톱 지원 토대를 마련한 것도 보람이 크다. 국가적 차원에서만 운영되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도 설립됐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Q. 도민께 전하는 말

늘 공부하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복지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민생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 소중한 세금이 취약계층 보호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낭비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세밀하게 살피고 행정사무 감사에도 철저히 임할 것이다.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로 도정의 건전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 및 여야 협치 정착에도 기여하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돕고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힘쓰겠다.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도 지원하겠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솔선하겠다. 늘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하겠다.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 박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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