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목) 16:40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실효성 대책 마련해달라” |
| 2023-03-23(목) 16:52 |
|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실효성 대책 마련해달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날인 23일 “16년째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231만6천㎡)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2014년 11월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경기도는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라며 “이후 민간부문 실수요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도의 출자법인(PFV)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이 2020년 12월 도의회를 통과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평택도시공사(20%), 민간(50%-1주)이 공동개발 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협의 개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2022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선정취소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양상을 보여, 현덕지구 내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중단으로 겪어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이렇게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중복투자라고 해서 설치가 어렵고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16년째 첫 삽 한번 뜨지 못한 현덕지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16년 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져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이미 돌아가신 노인들도 많고, 빈집이 늘어나 경매까지 되는 혼돈의 상태”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투자유치활동부터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추진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지구를 해제하여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날인 23일 “16년째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231만6천㎡)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2014년 11월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경기도는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라며 “이후 민간부문 실수요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도의 출자법인(PFV)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이 2020년 12월 도의회를 통과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평택도시공사(20%), 민간(50%-1주)이 공동개발 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상협의 개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2022년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선정취소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양상을 보여, 현덕지구 내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중단으로 겪어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이렇게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중복투자라고 해서 설치가 어렵고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16년째 첫 삽 한번 뜨지 못한 현덕지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16년 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져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이미 돌아가신 노인들도 많고, 빈집이 늘어나 경매까지 되는 혼돈의 상태”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투자유치활동부터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추진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지구를 해제하여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