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목) 16:40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는 도민 삶에 직결되는 긍정 효과” |
| 2023-06-28(수)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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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는 도민 삶에 직결되는 긍정 효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8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문화예술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외부 환경이 큰 변수가 되기에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큰 규모로 운영되는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잘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그 이유는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김동연 도지사는 기존 3천665억 규모의 펀드에, 6천700억원을 신규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6년까지약 1조원 규모의 G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나 경기도는 매년 200억원씩, 2026년까지 총 980억원을 출자한다고 한다. 5천72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민간에서의 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치적을 위한 전시 행정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펀드 조성 제시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도내 공공예술단체의 공연 횟수나 활동이 점점 줄어 문화 소외지역을 다니는 순회공연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전시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도내 곳곳에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자격을 갖춘 민간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예술단체에 대한 공정한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드린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道재정건전성과 문화예술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8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문화예술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외부 환경이 큰 변수가 되기에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큰 규모로 운영되는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잘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그 이유는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김동연 도지사는 기존 3천665억 규모의 펀드에, 6천700억원을 신규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6년까지약 1조원 규모의 G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나 경기도는 매년 200억원씩, 2026년까지 총 980억원을 출자한다고 한다. 5천72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민간에서의 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치적을 위한 전시 행정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펀드 조성 제시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도내 공공예술단체의 공연 횟수나 활동이 점점 줄어 문화 소외지역을 다니는 순회공연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전시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도내 곳곳에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자격을 갖춘 민간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예술단체에 대한 공정한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드린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道재정건전성과 문화예술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