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목) 16:40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공항인근 주민피해 외면하는 경기도부터 변화해야” |
| 2023-07-18(화)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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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공항인근 주민피해 외면하는 경기도부터 변화해야”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소음,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김포공항이 있기 전 들어선 부천 고강동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미 약 40여년이 지나 노후되었으나,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을 하기 어렵다”라며 “또한 2021년 주민합의 없이 기습착공 된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고강동 지하 37m 아래를 관통하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옹벽 위에 세워진 낡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발파공사로 지반이 침하되어 붕괴되지는 않을까 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재개발은 더 어려워 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988년에도, 그로부터 34년이 흐른 2021년에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현실성 없는 이주대책은 절망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국가를 위해 통 크게 양보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이제는 되돌려 줄 때로 경기도가 직접 공공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하늘길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 운행하고, 가장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노선으로 하루 평균 425대의 비행기가 지나간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비행기가 운행하지 않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적어도 2분에 한 번씩 항공기의 굉음이 일상을 파고들어 주민들은 청력저하,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가 3:1로 지원하는 연간 7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간접지원으로,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2017년, 경기도 차원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사업, 실태조사 추진 등도지사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놀랍게도 경기도는, 공항소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단 하나의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공항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보상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소음,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김포공항이 있기 전 들어선 부천 고강동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미 약 40여년이 지나 노후되었으나,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을 하기 어렵다”라며 “또한 2021년 주민합의 없이 기습착공 된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고강동 지하 37m 아래를 관통하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옹벽 위에 세워진 낡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발파공사로 지반이 침하되어 붕괴되지는 않을까 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재개발은 더 어려워 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988년에도, 그로부터 34년이 흐른 2021년에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현실성 없는 이주대책은 절망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국가를 위해 통 크게 양보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이제는 되돌려 줄 때로 경기도가 직접 공공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하늘길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 운행하고, 가장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노선으로 하루 평균 425대의 비행기가 지나간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비행기가 운행하지 않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적어도 2분에 한 번씩 항공기의 굉음이 일상을 파고들어 주민들은 청력저하,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가 3:1로 지원하는 연간 7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간접지원으로,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2017년, 경기도 차원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사업, 실태조사 추진 등도지사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놀랍게도 경기도는, 공항소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단 하나의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공항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보상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