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적극재정’보다 미래를 위한 ‘건전 재정’추경안 선택할 때”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지난 25일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화자찬식 눈속임으로 점철된 경기도 제1회 추경안”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대변인단은 “김 지사는 이번 추경에 ‘적극 재정’의 의미를 부여했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에 의한 세수 감소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대응을 명분 삼아 ‘적극 대응’을 앞세운 도지사의 ‘자화자찬’을 보자니, 경기도의회 야당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세수 급감’을 이유로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상반기 추경을 포기했던 경기도가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 ‘재정정책의 새로운 판’을 운운하며, 이번 추경에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낯부끄럽다”라며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세수 부족의 만성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며 이미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과도하게 늘어난 포퓰리즘식 복지정책들이 경기도 재정을 옥죄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에는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의 정책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상당해 이처럼 전임 도정의 정책이 현 도정에 부담이 되고 있듯, 이는 미래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며 “여기에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정책인 ‘기회소득’ 예산과 스타트업 펀드 조성, RE100 플랫폼 구축(환경보전기금 지출) 등 각종 공약사업까지 더해진 1회 추경 보자니 과연 이 추경이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는지, 경기도의 미래까지 깊게 고심해 짜여진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대변인단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이 ‘추경’답도록, 경기도 재정이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실시될 추경 심의에 철저하게 임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 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가려내겠다”라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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