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대책은 '대출 지원'

- 수원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374가구 실태조사

2024-08-13(화) 16:43
/ 수원시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수원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출 지원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날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 중 가장 필요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6%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이라고 답했다.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이 35.6%, 우선매수권·구입자금대출이 24.1%로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책으로는 72.7%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고, 뒤를 이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확대가 54.8%,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제도 개선이 40.4%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 중 경기도·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82.3%로 집계됐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주요 지원은 피해자 등 결정 신청(79.5%), 전세피해확인서 발급(49.2%), 법률 지원(38.8%) 등으로 조사됐다.

수원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모(59) 씨 일가족이 주택 수백 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현재 정씨 등이 재판받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는 피해자 511명, 전세보증금 피해액 약 760억원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