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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경기도 긴급 대응 필요해”

2024-09-03(화) 17:46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최근 경기도 내에서 딥페이크 음란물(불법합성 음란물)이 급속히 확산되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인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의원협의회는 "N번방 사건 이후 설립된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해산시켰고, 전문위원회의 권고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성인권 교육사업,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운영 등의 삭감이 현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연루된 학교 이름이 유포되고 일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디지털 성범죄 관련 489건의 상담과 영상물 삭제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여성의원협의회는 경기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교육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원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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