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 의회법 제정 위해 총력" - "감사권·예산편성권 확보해 실질적인 의회독립·자치분권 이뤄야" |
| 2024-12-30(월) 15:59 |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7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지방의회가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확보해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면 그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더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해에 의정연수원과 의정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아울러 거대 양당 '동수'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 내실화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엔 뱀이 허물을 벗고 더 강하게 태어나듯 우리도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먹구름을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소통'의 힘이 의회 안의 협력을 넘어 1410만 도민들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해 함께 만드는 희망의 길 위에서 경기도의회가 도민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회사무처 혁신을 강조해왔다. 2025년의 구체적인 계획은?
2025년 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과 ‘전문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며 전국 지방의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후반기 의회 2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은 제도적 변화와 협치모델 구축이 이뤄질 최적기가 될 것이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회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협치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에 가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만으론 의회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결국 독립된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 요소인데 지금까지 22대 국회에서만 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정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결집을 이끌고 공동으로 대응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의결 촉구건의안 의결, 결의대회 개최, 3차례에 걸친 ‘지방의회법안’ 의견 제출 등 법 제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국회, 행안부를 방문하며 관련 법안 제정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MOU를 체결하고, 토론회를 공동개최해 법안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힘쓰겠다.
◎도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다. 탄핵 정국을 비롯한 정치 불확실성에 전반적인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 새해 도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버팀목들을 만들어가겠다.
아울러 2025년이 협치 모델을 더욱 내실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협력의 장을 주도할 것이다. 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강력한 협치 모델 정립을 의장 임기 중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어떤 정책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12월부터 양당 대표와 총괄수석이 참석하는 회의를 매주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하며 의회 주요 현안들과 공통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소통 기반을 통해 의회 내부의 협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해에는 잠정 중단됐던 ‘여야정협의체’ 확대 운영에 대해서도 빠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 간 진정성 있는 협력의 틀이 신속히 구체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의장으로서 2025년에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2024년 거둔 실질적 성과는 의회의 핵심 목표였던 ‘일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마쳤다는 점이다.
우선,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 해 지역 현안과 신규 정책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수 있었다.
또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에 대한 구성·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 내년 초에는 정식 출범에 나설 계획으로 이를 통해 새해부터는 의원 발의 조례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24년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협치와 조율의 가치를 되새긴 한 해였다. 후반기 의회 첫해의 노력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더욱 가시적이고 진취적인 성취를 이루겠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숙제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해에는 '의정연수원'과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의정연수원과 경기의정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 전담 기구로,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개발 여건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의정연구원은 자치분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경기도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다. 지금은 설립 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경기도의회 전문 위원 정수 확대, 3급 신설 등의 성과가 있었는데
의회사무처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3급 중간직제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었다. 이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지방의회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 평가한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꾸준한 노력과 강력한 요구가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이번 성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민생이 너무 어려운 시기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버팀목을 만들어 나가겠다.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집중해 도민이 바라는 의회를 구현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정에 도민의 목소리와 기대를 반영하는 일은 의장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도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의지를 성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