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6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4월 30일 기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역 간 지원금 편차와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음 피해를 입는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 및 예산 지원 등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68%에 해당하는 17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최근 4년간 최소 1회 이상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지원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105건의 지원 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은 총 383억 7,388만 3천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4년까지 지원 규모는 점차 감소하다가, 2025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 건수와 금액을 교육지원청별로 살펴보면, 수원교육지원청이 40건, 193억 1,345만 7천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평택교육지원청은 20건에 54억 5,921만 7천 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1건에 53억 7,707만 5천 원의 지원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각각 6건의 지원 결정을 받았으나, 지원금은 성남이 17억 625만 5천 원, 파주가 9억 1,947만 1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용인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각각 2건으로 동일했으나, 지원 금액은 용인이 3억 6,240만 2천 원, 동두천·양주는 17억 8,058만 5천 원으로 약 5배 차이를 보이며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 접수 건수는 0건이었다. 이에 대해 김선희 의원은 “최근 4년간 105건의 지원 결정이 이뤄지는 동안 단 1건의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들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군사 소음을 감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교육청은 이를 당연시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학부모·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동일한 건수의 지원 결정을 받은 용인과 동두천·양주 사례처럼, 지역 간 지원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결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지원은 단순한 집행으로 끝나선 안 되며, 피해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으로 실질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군사기지 주변 학교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향후 군 소음 피해 실태와 지원 효과에 대한 정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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