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5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지를 방치하거나 형식적인 심의 절차로 막고 있어 지역 주민의 삶과 행정 효율을 저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도유지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광주시 곤지암 열미리 일대 도유지에 대해 광주시가 시비 20억 원을 들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경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무상 사용 불가 결정을 내리고 유상 또는 매각을 요구했다”며 “공공성과 비영리 목적이 명확한 사업임에도 자산 수익 확보 논리에만 치우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경기도조차 활용계획 없이 수년간 방치해왔고, 폐기물 적치 등으로 민원까지 이어진 곳”이라며, “광주시가 나선 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도유지 활용 사전 협의 절차 제도화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 구성 ▲도유지를 지역 여건에 맞게 공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조율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곤지암 도자공원처럼 공유재산이 광역 중심으로만 활용되면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 불편으로 되돌아온다”며, “수익이 아닌 도민 편익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도유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닌 도민의 삶을 바꾸는 기반”이라며, “광역과 기초 간 조율을 통해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공유재산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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