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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중국 첨단산업, 이미 한국 위협…연구개발 투자 유인책 필요"

- '투자세액공제 확대·직접보조금 도입·공급망 국제협력' 제안

2025-08-12(화) 17:27
배터리 기술 역량(왼쪽)과 중국 CATL 연구개발 투자 현황 / 경기연구원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국내 기업의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전략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대 첨단산업의 경우 일부는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중국과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 투자세액공제 확대 △ 직접 보조금 도입 △ 공급망 국제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투자세액공제나 보조금을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게 유인하는 한편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해당 기업에 세액공제는 물론,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직접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전략적 대응을 통해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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