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청년 기본소득 등 도내 주요 청년 복지 사업의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플랫폼과의 전격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절차 탓에 지원 대상을 놓치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이른바 ‘신청주의의 벽’을 깨고 도민 중심의 ‘복지 직권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 청년기회과와 복지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 회의를 열고, 운영사인 코나아이 측과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한 복지사업 신청·지급 연계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 대표 청년 복지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은 전용 포털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입 및 로그인 절차가 복잡하고 확인해야 할 구비 서류나 안내문이 많아 이용자들 사이에서 행정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의 회의에서도 역시 가입자 수가 약 910여만 명에 육박해 도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청년 복지의 새로운 창구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채널을 유지하면서 지역화폐 앱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멀티 채널을 구축해 신청률을 100%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민들은 정부의 민간 금융 앱 간편 시책처럼 지역화폐 앱 내에서 간편한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만으로 별도의 행정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없이 즉시 자격 검증부터 복지비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청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시군 일선 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서류 확인 및 수기 입력 작업에 쏟던 행정 낭비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아이 측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면접수당 등 경기도가 주관하는 40여 개 현금성 복지사업 전체로 일괄 연계 및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도민들이 차려진 복지 예산을 가장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는 24일 복지 직권주의 TF 2차 점검 회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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