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자체사업의 대규모 삭감과 집행부의 예산 심사 대응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성과 집행만 존재할 뿐 대의기관의 고유 권한인 심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회를 도정의 거수기로 취급하는 경기도청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의 문제점으로 ‘국비 의존성 심화’, ‘경기도 자체사업 축소’, ‘기계적인 예산 삭감’을 꼽았다.

특히 국비 매칭사업은 유지하면서 경기도 자체사업을 대거 삭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난임 시술비 지원 등 국비 전환사업은 유지한 반면 자체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 부족분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AI 등을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비 60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과 산후조리비 지원 부족분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산후조리비 미지원과 관련한 도민 청원이 2만3천 명을 넘어섰다며 “필수 민생·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민생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정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관련 예산 42억 원 등이 삭감됐다며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 및 안전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지원 예산 114억 원이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삭감됐으며, 각종 안전 인프라 관련 예산 축소 역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특정 정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체육계 지원 예산까지 줄어 지역 문화·체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미래·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AI 도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골목상권과 취약계층 노동자 관련 예산 삭감 역시 민생경제의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도 도마에 올렸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동안 도와 협의해 추진해 온 일부 민간단체 사업의 예산까지 삭감됐다며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업 시기 미도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원안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합리적인 설명이나 충분한 대안 제시 없이 원안 통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심사를 통보 절차로 만드는 것”이라며 “획일적이고 방어적인 태도 뒤에 일방적인 삭감 방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안을 총 42조2,42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안전 등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필수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학교급식비, 농어민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주요 편성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사업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삭감 대상 선정의 적정성,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조정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부당하게 삭감된 민생예산과 경기도 자체사업을 심사 과정에서 지켜내겠다”며 “이번에 확보하는 민생·복지예산의 필요성을 2027년도 본예산과 향후 재정 운용에도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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