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공직선거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소위 쟁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개혁법인 노동개혁 4대 입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보다 더 큰 민생 현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노동개혁 입법에 높은 지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3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찬성률이 더 높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정규직 등 당사자들의 지지율은 훨씬 높았습니다. 이토록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사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노동개혁 4대 입법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노동개혁 4대 입법은 청년․중장년․실직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법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파견법 개정을 통해 중장년 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의 인력난과 고용불안을 완화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구조조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직자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수준을 인상합니다.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합니다.

금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금년 1월 청년 실업률은 16년만에 최고치인 9.5%에 달했습니다. 지금이 우리 국민들에게 노동개혁 입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의 사정은 절박합니다.

노동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노동개혁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청년․중장년․실직자를 위한 노동개혁 4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김성진 기자 kjsm@ybcnews.co.kr        김성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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