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차상위계층 등 6만7,000여명 주민세 감면혜택

인천시 세수감소는 연간 6.7억원 수준으로 전망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씩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올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명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아왔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감면제도를 조례에 신설하면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6만7,000여명이 3년간 주민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지원금 확보,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수 발굴 등을 통해 2017년말 기준 3조7,461억원(사실상 부채 6,920억원 포함)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며 재정건전화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인천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민행복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시민행복 공감복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세 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재정건전화 성과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인천시 애인(愛仁)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인천시는 주민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마련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타당성, 효과, 감면원칙 적합성 등의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결과 인천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정책은 합리적이라는 회신을 받아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에 이를 반영했다.

이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세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천준호 재정기획관은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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