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목) 16:4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거짓말과 권력남용 일삼는 파주시, 道 차원의 감사와 안전대책 실행해야” |
| 2023-04-20(목)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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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거짓말과 권력남용 일삼는 파주시, 道 차원의 감사와 안전대책 실행해야”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고 의원은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의 부재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범죄의 회전문 현상이 다수 발생한다”라며 “이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하는 사회복귀 갱생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출소자 재활시설이 법무부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출소자 재활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재범의 우려 등으로 안전의 불안함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역에서 20여년간 운영되었던 출소자 재활 시설인 ‘금성의 집’이 해당 지역 반대 여론에 밀려 파주시 북쪽에 위치한 월롱면으로 이전해 들어섰다. 이 곳은 LG디스플레이 단지가 크게 들어서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며 “해당 시설 바로 앞 350m 거리에는 어린이공원과 1.5km가 채 안되는 곳에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2km 이내에 LG디스플레이 직장 어린이집 2곳이 위치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해당 시설은 지난해인 2022년 4월 15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4월 8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 측은 법무부에 <‘본 재산 매각 및 대체부동산 취득 승인 요청’을 하여, 법무부로부터 ‘민간갱생보호법인 기본재산 처분· 취득 허가’를 받았다. 이후 5월 17일, 당초 건축물의 사용용도인 ‘단독주택’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갱생보호소)’로 파주시에 용도를 변경했으며 9월 16일, 부속 3동 증축 신고를 통해 현재의 시설의 형태를 갖췄다”라며 “그러나 지난 3일 파주시장은 ‘시민과 파주시 동의없는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겠다’라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나가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해당 시설이 들어오기 전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에 대한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는 철저히 무시한 채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달라”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고 의원은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의 부재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범죄의 회전문 현상이 다수 발생한다”라며 “이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하는 사회복귀 갱생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출소자 재활시설이 법무부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출소자 재활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재범의 우려 등으로 안전의 불안함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역에서 20여년간 운영되었던 출소자 재활 시설인 ‘금성의 집’이 해당 지역 반대 여론에 밀려 파주시 북쪽에 위치한 월롱면으로 이전해 들어섰다. 이 곳은 LG디스플레이 단지가 크게 들어서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며 “해당 시설 바로 앞 350m 거리에는 어린이공원과 1.5km가 채 안되는 곳에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2km 이내에 LG디스플레이 직장 어린이집 2곳이 위치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해당 시설은 지난해인 2022년 4월 15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4월 8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 측은 법무부에 <‘본 재산 매각 및 대체부동산 취득 승인 요청’을 하여, 법무부로부터 ‘민간갱생보호법인 기본재산 처분· 취득 허가’를 받았다. 이후 5월 17일, 당초 건축물의 사용용도인 ‘단독주택’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갱생보호소)’로 파주시에 용도를 변경했으며 9월 16일, 부속 3동 증축 신고를 통해 현재의 시설의 형태를 갖췄다”라며 “그러나 지난 3일 파주시장은 ‘시민과 파주시 동의없는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겠다’라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나가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해당 시설이 들어오기 전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에 대한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는 철저히 무시한 채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달라”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