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당의 모든 역량 기울이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태형(화성5)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은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에 막 발을 딛은 청년들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신혼부부들이다 보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는 경기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된다. 용인, 수원, 의정부, 광주, 구리 등 곳곳에서 전세 사기 의심신고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라며 이제는 1,4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이주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첫째, 경기도주거복지기금에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및 생애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선구제 후 보상, 긴급 주거 지원, 피해유형별 대책 수립 등의 방안을 내놓았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및 중앙당과 협조하여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겠다”라며 “25일 열리는 긴급 당정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이며 피해자 구제와 대책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방향을 물색하겠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전세 사기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며 피 같은 전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 중 3명이나 소중한 목숨을 끊어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다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라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당을 떠나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라며 대응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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