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 ‘복지 시장화’에 “어이없는 발상”
-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 초래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해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복지에 대한 어이없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회 서비스,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접근보다 성장 논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며 18년 전 제시했던 ‘국가비전 2030’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국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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