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가칭)경기도 출생등록대응TF팀 구성해 선제적 대응 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가칭)경기도 출산등록대응TF팀 구성하여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 제출 등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에서 출생신고 없는 이른바 ‘무적자 아동‘ 2,236명 중 경기도가 64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데이터로, 2015년 이전과 올해 데이터를 고려하면 경기도의 ‘무적자 아동’ 수는 이보다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최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의 임시신생아번호(주민번호 미전환 자)만 있는 아동 2,236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여, 경기도 641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동 의원은 “적극 행정을 통하여 복지부가 요구한 641명 이외에도 2015년 이전과 올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 전수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건건강국장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집행부가 조속히 (가칭) 경기도 출산등록대응TF팀을 구성하여, 대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서 제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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