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영·유아의 완전 무상보육·교육을 위해 道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위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져 전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며 “특히 경기도의 출산율은 0.7명대 수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당장 100년 뒤 대한민국은 세계지도 속에서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의 원인으로 가장 주요하게 꼽히는 것은 바로 양육비 부담이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한다”라며 “지난 1월 26일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따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가 최대 28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됐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등의 경우, 각 시·군별로 수납한도액의 금액차이가 발생해 보육의 차별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발생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는 약7천 6백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는 월 평균 16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출해 연간 190만원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비용부담부터 줄여주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만큼은 0세에서 만5세 영유아에 대한 완전한 무상보육과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보육비와 교육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완전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는 2025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인구소멸 위기가 눈 앞에 닥친 지금,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망설일 시간이 없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부모가 양육비 부담이 없는 경기도, 이것이 바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호소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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