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형 적극 재정 정책의 세부정책으로 청소년수당 지급 및 어르신 식사 지원을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인해 대기업마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는 지방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했다”라며 “이로 인해 정부는 큰 세수 결손을 겪고 있어 이제는 정부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형 재정 정책’의 세부 정책으로 ‘청소년수당’ 도입과 ‘어르신 점심 식사 지원’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발의안으로 시작된 아동수당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됐다. 이후 여러 국회의원 발의안이 나왔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청소년수당을 인구절벽 대응 및 청소년 개인의 미래 준비 지원 제도로 보고 있다”라며 “청소년수당 도입은 큰 재정 부담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구 감소로 인해 매년 소요되는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318 출생수당' 정책을 통해 0세부터 17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인천광역시는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도 이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어르신 점심 식사 지원' 정책을 제안하며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어르신에게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식사 제공은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의료ㆍ요양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제언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31개 시ㆍ군과 함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해주시기 바란다. 경기도가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어르신 식사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경제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청소년수당과 어르신 점심 제공은 선심성 포퓰리즘이 아닌 '구국의 결단'이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다. 독일의 자유민주당이 제안한 시민급여 모델처럼, 정부가 국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적극적으로 펼칠수록 기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한 '경기형 적극 재정'을 위해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며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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