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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청신호”

2025-08-24(일) 00:51
/ 고준호 의원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정책성 비중 10% 상향,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라며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했던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파주 3호선 연장도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타 신청,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절차를 파주시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착시가 아닌 진실한 시간표로 3호선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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