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복지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하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민주적 책무에 대한 소홀이자 교만을 넘어선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만 강조하다가 복지의 본질을 외면한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경과 민생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3년 뒤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며 돌봄·의료 통합을 골자로 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을 통해 전문성과 통합성을 갖춘 복지행정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교통·문화·체육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된 복지사무 구조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 의원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세입 구조도 문제 삼으며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는 지역 맞춤형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해 지자체에 세입 권한을 이양하고 복지 세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지방분권형 복지로 성과를 낸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지방분권형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복지업무 통합, 11조 원 규모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지방세 개편을 통한 자율성 확보 등 다섯 가지를 시대적 요구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논의의 순간 도지사가 자리를 비운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며,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이제는 ‘복지의 시간’, 나아가 ‘지방분권형 복지의 시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