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무원칙한 삭감과 땜질식 처방"이라며 "세수 추계 오류와 무원칙한 사업 삭감이 되풀이되면서 시군과 산하기관, 민간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방성환 대표의원과 의원들은 3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사실상 부도'를 선언해 도민들에게 재정 불안감을 안겼으면서 정작 기준 없는 쿼터식 삭감으로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그 책임을 실·국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3천억 원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수입 추계에서도 260억 원을 부풀리는 등 재차 오류를 범했고,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며 "채무 7조 원이 무리하게 기금과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추경에서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들여쓰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힘은 "나아가 관내 핵심 도로 확·포장 및 하천 정비 등에 사용돼야 할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삭감해 다른 SOC, 국비 매칭, 일반 사업용으로 돌려막기 하는 등 명백한 ‘지방채 우회 신규 발행’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407억 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 원을 방치하고 미뤘다"며 "기존 7조 원의 부채에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등 총 3,460억 원이 추가되면서 빚의 굴레는 더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힘은 경기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 비상 선언'에 이은 '정기 인사 올스톱' 사태로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이라며 "추 지사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 낳은 또 다른 도정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힘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세입 추계 시정 △할당식 획일 감액 지양 및 사업별 타당성 심사 전환 △계약·집행 중 사업 및 국비 매칭 사업 보호 △민생예산 최우선 보호 등을 통해 무원칙하게 삭감된 필수 복지·민생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방 대표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국민의힘과 일체 소통, 협치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 인사시스템 복원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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